공공부문 개혁 필요성

[공직개혁]지방정부

지방정부에 개혁의 메스가 가해진다.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취임 1백일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행태가 너무 방만하다" 며 강도높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

[긴급진단 10대 한국병]6.낭비적인 정부·재정

국제통화기금 (IMF) 시대를 맞아 쇄신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중 하나가 정부및 재정운용이다. 그동안 정부내에서 빚어진 기구및 예산늘리기 경쟁, 비용개념 결여,

[대선후보 정책중심 경제대토론회]요점·쟁점…환율 현재보다 절하돼야

◇ 외환시장 안정방안 =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후보와 조순 (趙淳) 민주당후보는 환율이 현재보다 절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李후보는 "현재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절하시킨후

[중앙시평]작으나 효율적인 정부로

작은 정부가 하나의 경제원리로 받아들여진지 오래 됐으나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은 선.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사설] 경제논리에 맞는 긴축예산을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가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증가율을 일반회계기준으로는 4%, 특별회계를 포함해서는 5~6%정도 늘린 선에

프랑스, 개혁보다 개선 택해 - 左派 압승 배경

좌파의 압승은 프랑스 국민이'개혁'보다는'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사회당등 좌파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連帶)에 바탕을 둔 기존의 사회.경제제

2차 정부개편을 주목한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재정경제원 등을 탄생시킨 94년의 1차 정부조직개편은'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목표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지난해의 해양수산부 발족도 흩어진 해무행

1.직업교육체제 대개편

제2차 교육개혁은 대학 입시교육에 밀려 홀대받아온 직업교육체제의 질적 개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새 직업교육체제는 ▶일반.실업고와 고등교육기관이 어우러지는 연계교육 강화 ▶취약계

박재윤 재무장관,남북경협 준비 다 돼 있다

新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경제수석으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보좌하다가「10.4 부분 개각」으로 재무정책의 사령탑을 맡은 박재윤(朴在潤)재무부장관을 본사 김수길(金秀吉)경제부장이 만나

금융개혁　안하자는　건가(사설)

그동안 정부내에서 확실한 준비도 없이 산발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온 김융전업기업군 육성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대안으로 재무부가 제시한 금융전업기업가 방안은 거의 현실성이 없기

「제머리 깎기」 될까 우려/바람부는 부처 조직개편

◎「기능」통합조정 틀부터 짜야/“푸는 것은 모두 좋다”도 불안한 파도타기 변신과는 영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져 오던 「공공부문」에 연초부터 조직개편의 거센 「3각 파도」가 몰아치고

활발한 성인재교육(선진교육개혁:35·끝)

◎평생동안 배운다/학교시설 활용… 각분야 강좌개설/미,1학기 수강료 불과 만6천원/한국은 수강료 비싼 사설학원뿐 읽고 쓰기를 문맹의 척도로 삼을 때 한국은 세계 최저의 문맹률을 자

35끝.발암억제 절제에 달렸다

지난 4월9일부터 35회에 걸쳐 이어진 中央日報의「암을 알자암을 쫓자」시리즈는 우리 주변에서 암을 일으키는 각종 요인에 대해 분명히 알림으로써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시

아파트 분양가/자율화로 가나 계속 묶어두나

◎품질향상 도움… 결국 가격안정 찬/값싼 주택 공급만이 해결 열쇠 반 아파트분양가의 자율화문제가 「연내시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연초부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정

유럽각국 국영기업 민영화 바람|나라별 속사정과 그 성과를 보면…

【파리=홍성호특파원】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최근『한나라의 국가정책이 대중소설처럼 판권을 인정받을수 있다면「대처」수상의 영국정부는 오늘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국가가 되었을 것』이라

국영기업의 책임경영

합리와 능률을 지향하는 5차 계획기간 중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할 필수적 과제는 재정의 개혁, 과감한 민영·자율화, 국영기업의 경영쇄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서로

제로 베이스예산제

정부 재정기능의 효율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로베이스예산제와 조세체계의 정비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로베이스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의 답습방식을 지양하고 매년 예산편성때에 모든

내년 6월말안에 정권이양|부조리척결 사회정화운동펴

최대통령은12일 개정안을 늦어도 금년 10윌말까지는 국민투표에 회부, 학정짓고 필요한 태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내년 상우기중에 선거를실시해 6월말까지 새정부를 수립, 정권을 이양할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273)-(1)김효록

필자 김효록씨는 1904년 평양에서 출생, 숭실 중학교와 일본신호상업대학을 졸업하고 39년∼44년까지 연희전문에서, 해방이후에는 서울대상대 (46년∼47년) ,고려대 (48년∼현재

68 한국 경제의 명암|네 해외 전문가들의 전망

제l차 5개년 계획의 실적 평가와 이에 바탕을 둔 2차 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정부는 66∼67년에 걸쳐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 개발 전략과 연관 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본사는 새

개발 인플레 대책 세워야

제2차 5개년 계획의 단축, 대국토건설계획의 추진 등 정부의 개발정책과 지방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부의 개발정책이 개발「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